대구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촉구

대구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천락 의원(자유한국당·달서구5)이 대구시의 시장 활성화 사업들을 점검하고 기능상실 시장에 대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역 전통시장 150개소 중 95개 시장에 약 2233억원을 투입해 시설정비를 비롯한 327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서남신시장은 지난달 18일 울산서 열린 2019년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공 사례로 꼽힌다.

정천락 의원에 따르면 시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39개소와 기능이 완전히 쇠퇴한 23개소에 대해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가치를 높이는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로 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에 있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기능상실 시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와 화재위험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천락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용도로 기능을 전환해 주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근거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기능상실 시장이었던 두류1·2동의 내당시장 경우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

내당시장은 대구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토지 협의 및 수용취득을 가능해졌고 약 4년여 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 착공해 지역 재생과 신성장동력 역할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정 의원은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확산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상실 시장들에 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대구시의 기능상실 시장 관리소홀 지적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실상 법령 미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용적률 완화 등 특례 적용 및 법령 개정 건의도 계획하고 있다.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도 많아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 주민생활권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접목시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