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교육청, 시와 협상력 부재” 지적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수성구3)은 지난 9일부터 10일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와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과정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 나타난 대구시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무상급식,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나 연계가 필요한 교육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피해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우선 2021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 교육청이 시에서 전출받기로 한 학교용지 부담금 408억원 중 2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해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법적으로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할 의무가 있는 재원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을 무상교복, 무상급식 실시를 핑계로 돌려받은 셈인데, 어차피 시가 교육청에 줘야할 재원이었다. 이렇게 되면 시가 학생 복지를 위해 부담한 재원이 전혀 없는 것이고, 향후 분담비율 또한 정해진 게 없다. 이는 안 그래도 열악한 교육청 예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매년 지원해 온 마이스터고 4교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12억 원의 지원을 취소한 사안과 100년 역사의 중앙도서관의 명칭변경 및 관리권을 이양하는 중요한 사항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이 취한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전 의원은 “대구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생활과도 직결된다”며 향후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