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장기 미반환 영치 번호판’ 일제 정리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가 체납 차량 장기간 미반환 영치 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200여 개이며 내달부터 7월까지 2개월간을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장기 미반환 번호판 정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 차량은 결국 차량 방치로 이어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성구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영치된 차량번호판 소유자의 거주지나 차량 소재지에 방문해 체납 차량의 소재를 파악해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 정리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미반환 번호판은 기초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번호판영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해 무단 방치 차량이나 소재지 불명 차량이 되지 않도록 진행된다.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고질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조치해 즉시 공매토록 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번호판영치 시행은 체납세징수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무보험 차량과 운행 정지명령 차량의 운행을 막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간접효과가 있다.

이에 수성구청 세무2과 38 기동팀 손병욱 주무관은 “도로에 방치된 미반환 번호판 차량은 주민신고로 강제 처리되고 있지만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있는 차량은 신고가 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며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 차량이나 체납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세무2과 38 기동팀으로 전화 또는 문자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