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시스템 바꿔야”글로벌 1등 위해 정치혁신, 기업지원 확실히
  • ▲ 구윤철 대표는 아시아포럼21에서 “한국 국가경쟁력 판단기준은 확실하것이 메모리반도체 한 개뿐이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한국 전 세계 1등 뺏기고 지금은 큰 위기다. 기존 낡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아시아포럼21
    ▲ 구윤철 대표는 아시아포럼21에서 “한국 국가경쟁력 판단기준은 확실하것이 메모리반도체 한 개뿐이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한국 전 세계 1등 뺏기고 지금은 큰 위기다. 기존 낡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아시아포럼21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전 국무조정실장)가 14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에 참석해 한국이 글로벌 1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북 성주 출신인 구 대표는 2018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돼 지난해 6월 34년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현재는 경북문화재단 대표와 지역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구 대표는 “글로벌 1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는 목표가 너무 넓다. 예를 들면 바이오 육성은 목표가 없다. 어떤 바이오를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다. 확실한 타겟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 국가경쟁력 판단기준은 확실하것이 메모리반도체 한 개뿐이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한국 전 세계 1등 뺏기고 지금은 큰 위기다. 기존 낡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글로벌 1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 분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 분야가 너무 소위 자기 당략에 매몰돼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입법으로 도와주고 기업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권위시대 정책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오히려 5+5 해서 (국가발전을 위해)10년을 해서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 구윤철 대표는 “정치 분야가 너무 소위 자기 당략에 매몰돼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입법으로 도와주고 기업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라고 지적하고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 대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아시아포럼21
    ▲ 구윤철 대표는 “정치 분야가 너무 소위 자기 당략에 매몰돼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입법으로 도와주고 기업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라고 지적하고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 대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아시아포럼21
    그는 한국기업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업이 세계 1등이 되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정부와 지자체가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고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면 확실히 돌봐주는 사회 돌봄 체계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이어 글로벌 1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출생 위기시대에 적성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부예산이 현재 630조원 정도인데 정부는 국가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량을 모으는 아이템을 정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경북도처럼 도(道) 단위는 1년 예산이 10조 원 이상인데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1군(郡), 1시(市)가 한 개 제품은 세계 1등으로 가야 하고 도는 이를 키우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코디네이션과 인력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주참외와 안동소주를 예로 들며 “안동소주가 위스키보다 더 오래됐는데 지금 위스키는 세계제품이 됐고 안동소주는 국내만 머물러 있다. 안동소주는 세계화를 위한 1등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을 펴야 한다. 성주참외도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에 수출할 글로벌 마케팅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 구윤철 대표는 “이제 좌익, 우익이 필요 없다 오직 국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아시아포럼21
    ▲ 구윤철 대표는 “이제 좌익, 우익이 필요 없다 오직 국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봐야 한다”라고 역설했다.ⓒ아시아포럼21
    특히 이런 글로벌 1등을 위해 그는 “이제 좌익, 우익이 필요 없다 오직 국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입문설에 대해 “정치한다면 내년에 한다. 오래 안하고 확실하게 질려 버릴 것이다. 하게 된다면 내년에 할 것”이라며 “저는 공무원이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제대로 일할 수 있는데 가고 싶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국익을 위해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으냐는 물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국으로 간 상황이다. 이제 왔다 갔다가 맞지 않는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과도 반도체, 수소 등에서 경쟁력에 앞서야 한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에 구애할 것이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