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향 촉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 조정으로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지난 2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활동 수행과 함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전기업의 기여도를 자체 평가해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 지자체가 산업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영국은 정부가 재량적 보조금인 지역선별보조금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기업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있고 일본도 지방이주기업 지원시스템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선정책(Two-track)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현행 제도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관함에 따라 각 지방정부 지원내용이 유사해 지역 장점과 특색을 살린 산업입지와 기업유치를 수행하기 어렵고 현행 매칭방식인 보조금은 지자체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해 지자체 부담이 커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역별 정부 건의안 심사·의결에 이어 지방분권촉구 결의대회 개최 등 지방의회 당면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