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강은희 대구교육감, “학생 선택기회 박탈” 소신 밝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해 “여론을 감안하되 교육이 정권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7일 오전 호텔 수성에서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석)이 주최한 릴레이정책토론회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정부의 특목고·자사고 폐지 발표와 관련해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이날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 확대를 원하는 쪽이 많다. 마치 정답이 몇 번인지 가장 많이 체크한 것과 같은 게 아닌가 한다. 여론을 감안하되 교육이 가야할 길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는 아이들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특정 견해로 인한 일괄적이며 천편일률적인 교육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고 학교 자율성 또한 존중돼야 한다.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도 시·도에 맡겨야 한다”며 자사고·특목고 운영 등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대구지역 자사고인 대건고와 계성고는 2025년까지 유지를 공언, 특목고로 승인된 대구 국제고 경우도 모집과 운영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시 확대 반대에는 전원 일치된 견해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수능 중심의 정시 30%반영은 전원 공감하고 있으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의견들이 갈린다”며 “2025년도 교육현장의 상당한 혼란을 우려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환할 시기에는 교육과정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안을 두고 ‘공약을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 보더라도 가장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교육은 여론 중심보다 중심을 잡고 백년대계로 봐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미래 역량 육성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시 확대는 개정된 교육과정과 맞지 않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강 교육감은 “선출직으로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