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감] ‘영남공고 비위 의혹’ 대구교육청 부실감사, 도마 위

영남공고 이사장 비위 의혹 관련 문제가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경상북도·강원도 교육청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영남공고 관련 대구시교육감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하는 질타들이 쏟아졌다.

영남공고는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3차례나 감사를 받았고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됐으나 허선윤 이사장 경고 처분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의 늑장감사·부실감사·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피해자 탄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박찬대 의원(민주당)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영남공고 허 이사장의 친분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사장 비위행위와 관련해 감사결과 최근 내려진 임원 배제 결정은 국정감사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친분관계 의혹)그런 건 결코 아니다”면서 “9월 말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감사를 2019년 4월, 8월 연이어 했다. 시기적으로 감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미뤄졌을 뿐”이라며 친분관계 의혹을 부정했다. 

또 박 의원은 비위 행위를 방조한 법인 이사진 전체에 대한 처분 촉구와 관선이사 파견 관련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 교육감은 “이사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비위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사학 법인 이사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여영국 의원(정의당)도 영남공고 문제와 관련해 날을 세우며 질타에 가세했다.

여 의원은 “영남공고는 교육공동체가 아닌 씨족공동체라 할 정도다.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사진)채용비리나 법률 위반에 대해 수사권없는 교육청이 왜 수사의뢰 안했나”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강 교육감은 “행정 서류를 파악했고 혐의가 없어 진술만으로 수사의뢰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신경민 의원(민주당)도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교육자치라는 미명 아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감 취임 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강은희 교육감을 겨냥해 직접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해서 검토 후 의견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