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답변 확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달서병)이 지난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승격시 추가 규제 없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확인받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되자 승격시 지역 주민들의 규제 강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시 동일한 규제 적용을 거듭 확인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도립·시립공원이 국립공원과 규제 차이가 전혀 없고 동일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한 점을 국립공원공단이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달라”며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월 환노위 질의를 통해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면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답한 바 있다.
팔공산은 2015년 국립공원공단에서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방향 정립연구 결과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고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도 전국 30개 도립공원 중 2순위를 기록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시·도 상생협력 토론회를 통해 팔공산 관리방안 용역 실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