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행정통합 길을 갈지, 여기서 멈출지 중요한 기로”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7일 오후 제349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열고 무산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매서운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김일수(구미)·연구식(포항)·이형식(예천) 의원 3명은 최근 지지부진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질문에 나서 집행부를 상대로 대구경북통합 절차와 과정,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일수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절차적 문제와 진행과정, 연규식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이형식 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김일수 의원은 도정질문에 나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두고 대구시는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나 시도의회 투표를 주장하는데 과거 행정통합이 제대로 안 됐는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도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구경북통합은 광역단위로는 최초이다. 500만 시도민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시도의원이 (통합을)결정은 적절하지 않다. 여론조사는 그때 당시 인식을 하는 판단일 뿐이다. 앞으로 행정통합은 과거와 같은 햐향식이 아니라 시도민 충분한 의견 공론화거쳐야 통합에 따른 후유증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는 경북북부권 발전방안, 통합 청사위치 등을 적극 공개하며 여론반응을 살피며 통합을 주도하는데 반해 경북도는 대구시 독주에 우와좌왕 끌려간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고 도의회에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며 도 집행부의 통합 절차를 비판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답변에 나서 “통합에 중요한 고비를 못넘고 있고 통합의 길을 갈지, 여기서 멈출지 중요한 기로이다”고 대구시와 행정통합이 순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일극체제로 지방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한민국 축을 바꿔야 할 때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우선 통합을 통해 자치권 강화해야 하고 강화된 자치권 바탕으로 시군 권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합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의견 합의가 안되는 것을 두고 이 지사는 “확실한 거는 주민투표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 많이 드는데 공감대 형성되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공감대가 잘 안 되면 주민의견 물어야 한다.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긴가민가하면 주민투표해야 한다”고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